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상대방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자 이를 막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임을 인정하여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 D: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43세 여성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와 술을 마신 뒤 함께 호텔 객실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에 가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아서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마", "싫다"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객실 밖으로 도망쳐 도움을 요청하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의미와 그 강도에 대한 법리 적용, 피해자의 기억 일부 상실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등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힘을 행사한 것이 '폭행'으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까지 강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힘의 크기나 강약에 관계없이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경미하고, 추행 당시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련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도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범행 종류 및 내용,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상대방이 명확하게 "싫다", "하지 마"와 같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모든 신체 접촉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추행 당시의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 경위 파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호텔 복도에서의 피해자 행동 등은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강력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