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DLS 신탁상품 원금보장 오인 설명으로 투자자가 입은 손해배상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증권사로부터 '원금이 보험사를 통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제공하여 원고들이 착오에 빠졌음을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투자금을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며 원고 Ⓐ 주식회사에게 529,868,198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304,342,45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원고 Ⓐ): 피고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투자한 주권상장법인 투자자
• 주식회사 Ⓑ (원고 Ⓑ): 피고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투자한 일반법인 투자자
• Ⓒ증권 주식회사 (피고): 특정금전신탁 상품(DLS)을 개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DLS를 인수한 금융투자회사
• Ⓓ투자증권 주식회사 (보조참가인): DLS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판매한 금융투자업자
• ⒺⒺ: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로, DLS의 기초자산인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 펀드와 Ⓖ 펀드를 관리함
• Ⓕ 펀드: ⒺⒺ가 운용하는 펀드로, 보조참가인이 발행한 DLS의 기초자산인 참여형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함
• Ⓖ: ⒺⒺ가 운용하는 펀드로, 무역금융 대출채권(이 사건 대출채권)을 보유하며 Ⓕ 펀드와 대출참여계약을 체결함

분쟁 상황

1. 상품 개발 및 판매: 피고 증권사는 Ⓓ투자증권이 발행하고 Ⓕ 펀드의 참여형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인수한 'Ⓒ able DLS 신탁상품'을 개발하여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2. 원고들의 투자: 원고 Ⓐ 주식회사는 2019년 5월 3일, 원고 주식회사 Ⓑ는 2019년 3월 21일 피고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0억 원과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3. 피고의 설명 오류: 피고의 직원은 원고들에게 이 신탁상품이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이며 '보험사 부도 같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금 손실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품설명서에도 '글로벌 보험사 원금보장 투자구조'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DLS는 본래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며, 보험금 지급 조건 및 면책조항에 따라 지급 거절 또는 지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4. 코로나19 및 만기 연장: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무역 환경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대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었고, 피고는 DLS의 만기를 3개월 연장했습니다.
5. 펀드 청산 및 손실 발생: 2020년 7월, Ⓕ 펀드는 기존 운용 전략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단계적 청산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투자원금 중 일부만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6. 금융감독원 제재: 2025년 4월, 금융감독원은 피고가 상품설명서에 '보험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실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7. 소송 제기: 원고들은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받거나,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에 대해 잘못 설명하여 원고들이 착오에 빠졌는지 여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손해액 산정 시점에 대한 판단, 그리고 원고들의 과실 상계 비율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착오로 인한 특정금전신탁 계약 취소 주장은 인정하나, 피고가 받은 투자금을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DLS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현존 이익이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에게 529,868,198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304,342,459원을 지급하고, 각 원금에 대하여 2025년 7월 16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해 70%,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 증권사는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에 대한 잘못된 설명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받아, 원고 Ⓐ 주식회사에게 약 5.3억 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약 3.0억 원의 손해배상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은 인정되었으나, 현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원고들이 '원금 보장 여부'라는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음을 법원이 인정하여 계약 취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투자금을 이미 피고가 지시에 따라 사용한 경우 현존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 반환 범위)​:
   • 선의의 수익자(자신의 이득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모르는 사람)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와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금전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면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투자금을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DLS 인수에 사용했으므로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투자권유 및 전문투자자)​:
   •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상품 소개를 넘어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투자자가 이를 중요하게 판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전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 투자자보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 경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투자 권유를 했다고 보았으며, 원고 Ⓐ 주식회사가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투자자보호의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운용 방법을 미리 정해두고 고객에게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상품의 특성 및 주요 내용, 위험을 적절히 조사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할 의무(설명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DLS 상품이 원금 비보장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으로 원금 보장'과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하였고, 보험금 지급 요건이나 면책 조항 등 위험 요인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상품설명서와 실제 설명 대조: 금융상품 가입 시, 판매자의 구두 설명과 공식 상품설명서, 계약서를 반드시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구두로 '원금 보장'을 강조하더라도, 서류에는 '원금 비보장형'으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원금 보장' 표현의 진위 확인: '보험으로 원금 보장'과 같은 설명이 있을 경우, 어떤 조건에서, 어느 범위까지, 어떤 보험사가 보장하는지 구체적인 증빙 자료(보험 약관 등)를 요구하여 면책 조항이나 지급 거절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고위험 상품 인지: D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은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위험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원금 손실 감수 능력에 맞는 상품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계약서 내용의 중요성: 계약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 인지', '설명 들음' 등의 내용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분쟁 발생 시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전문투자자의 주의 의무: 비록 전문투자자라 할지라도 금융투자회사의 잘못된 설명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을 수 없지만, 일반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의 위험성을 스스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 정보 저장의 중요성: 투자 권유 과정에서 받은 제안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