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설명 부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일부 배상하도록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펀드 가입 계약의 불성립,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펀드 가입 과정에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며,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펀드의 구조, 투자대상, 운용전략,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고위험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피고의 설명에 의존하여 투자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소미 변호사

법무법인 서이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0 (대치동)

전체 사건 16

기타 금전문제 9

상담문의

---

김주연 변호사

법무법인 서이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0

전체 사건 28

기타 금전문제 5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