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중 의자 및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사건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와 소주병을 사용하여 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 C와의 대화 중 욕설에 화가 나 나무 의자를 던지고 몸으로 밀쳐 넘어뜨린 것이며, 두 번째 사건은 피해자 F가 이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들을 특수폭행으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두 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64세 남성): 피고인과의 대화 중 욕설로 인해 나무 의자에 맞고 몸에 밀쳐져 넘어지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
• 피해자 F (54세 여성): 피고인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소주병 투척으로 인해 유리병 파편이 튀는 피해를 입은 사람

분쟁 상황

첫 번째 사건: 2020년 5월 1일 저녁,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주차장에서 대화 중, 과거 C가 A의 손가락을 물었던 일을 언급하며 C가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A는 그 자리에 있던 나무 의자를 C의 얼굴을 향해 던져 C를 넘어뜨렸고, C가 일어서자 다시 몸으로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 2020년 4월 15일 오후, 피고인 A는 피해자 F가 이전에 찾아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말다툼 중 A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F를 향해 던졌고, 소주병은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F의 오른쪽 발 뒷부분 등으로 튀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와 소주병을 사용하여 폭행을 저지른 행위가 형법상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두 건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 20회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C가 엄벌을 요구했으나, 피해자 F와는 합의하여 용서받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나무 의자와 소주병을 던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수폭행이 아닌 일반적인 폭행죄를 규정한 조항으로, 특수폭행죄 적용 시 이 조항은 특수폭행의 기본 행위인 '폭행'을 설명하는 법리로 함께 인용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두 건의 특수폭행을 저질렀고 이들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특수폭행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정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하여 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려는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어떤 상황에서든 화가 나더라도 주변의 물건을 던지거나 사용하여 타인을 해치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간주되어 '특수폭행'이라는 더 중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술자리 시비나 사소한 말다툼이더라도 흥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문제로 이어지며, 특히 주변의 물건을 이용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법정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