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도로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자신의 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자신은 일부 부동산만을 꾸몄을 뿐 전체를 점유·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어 원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2016년부터 부동산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했으며, 이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가 주도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엽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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