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조직도 정보 공개 여부 다툼 사건

원고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직원들의 소관 세부업무 제외)과 세부 조직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정보가 인사관리 및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 및 세부 조직도 정보 공개를 요청한 사람
• 피고 대통령비서실장: 원고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의 기관장

분쟁 상황

개인 A가 2022년 8월 11일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직원들의 소관 세부업무 제외)과 세부 조직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같은 해 8월 26일, 해당 정보가 인사관리 및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및 제6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직원들의 소관 세부업무 제외)과 세부 조직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조직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감시·통제에 크게 기여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조항들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이 조항은 감사·감독·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그 소속 공무원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업무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공개가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

  • 이 조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는 예외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봅니다.
  •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성명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정보가 공무원 개인의 사적인 행위나 인격적인 사항과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법원은 제6호 단서 다목과 라목이 입법 목적과 보호 법익이 다르므로, 라목이 다목에 대해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정보의 보유·관리 개념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 기관이 기초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기술로 검색 및 편집이 가능하며 시스템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이 구하는 정보가 당장 그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도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개해야 합니다. 피고가 직원 명단과 조직도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색 및 편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 공개)​:

  • 법원은 특정 공무원 명단(예: 국가안보 기밀 취급 파견 공무원)이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해당 명단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면 충분함에도 피고가 전체 명단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대통령비서실의 직무)​:

  •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임을 명시하며, 그 공무원들의 직무의 공적 중요성과 국민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는 원칙, 비공개는 예외입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국민의 알 권리 강조: 공공기관,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같이 중요한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인적 구성 및 조직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형량: 공무원의 성명, 직위, 소속 부서 등 직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정보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정 운영 투명성, 국민 감시 및 통제 등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보유 및 관리의 넓은 개념: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통상적인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정보를 검색하고 편집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이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는 보유 및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분 공개의 가능성: 특정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막연한 우려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로비, 위협, 악성 민원 등과 같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다른 제도적 장치나 공무원 개인의 준법의지로 관리될 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 참고: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다른 정부 조직에서도 소속 직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공개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선례도 정보 공개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