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 유제품 유통업체 사건

피고인 A와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세 업체 간의 '자전거래'와 다른 업체인 L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였는지 아니면 실물 없는 가공 거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후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무죄를, 피고인 회사에는 일부 무죄 및 일부 면소를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 주식회사 C 세 유제품 유통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유제품 유통업체 중 하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를 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C: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다른 유제품 유통업체들로, 피고인 회사와 자전거래를 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L: 피고인 A의 업체들과 거래한 냉장보관 및 유통업체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유제품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식회사 B, F, C 세 개의 법인을 통해 물품을 매입하고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품의 소유권 귀속을 조정하거나 매입사와 매출사를 일치시키기 위해 세 업체 간에 '자전거래'를 하기도 했고, L과의 거래에서는 자금 융통 또는 L의 매출 목표 달성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로 피고인들을 고발했으며, 검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거래가 사업상의 경제적 필요에 따른 실제 거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세 업체(피고인 회사, F, C) 간의 물품 거래가 실제 물품 이동 없이 이루어진 가공 거래인지 아니면 경제적 필요에 따른 실제 거래인 '자전거래'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인 A의 업체들과 주식회사 L 간의 거래가 실제 물품 공급이 이루어진 거래인지 아니면 L의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한 '가매출' 등 가공 거래인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실물거래는 있으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가 다른 경우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 판단 문제였습니다. 넷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는 무죄.
•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9 내지 62, 65 내지 78, 83 내지 89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5, 56번,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25, 30 내지 44번에 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번에 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면소.
•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가 운영한 세 업체 간의 '자전거래'와 L과의 '가매출' 주장 부분이 실제 경제적 필요에 따른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의 오차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의 허위기재 등)​: 이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이른바 '자료상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실물거래의 중요성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위반: 대법원 판례(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오류보다는 실제 거래의 유무를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합리적 의심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자전거래 및 L과의 거래가 실제 경제적 필요에 기반한 실거래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소시효 완성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법정된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면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무죄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모든 혐의와 피고인 회사의 일부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각 법인 간의 거래는 세법상 독립된 경제적 주체로서의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제 물품의 이동이나 계약 관계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물품의 실제 이동이 없더라도 소유권 귀속 변경 등 경제적 필요에 의해 장부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자전거래'도 실제 거래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이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규정 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실물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실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 거래 관계나 회계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명확한 계약서 작성, 거래 내역 증빙 자료 확보, 독립된 회계 관리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고, 과거 진술과 다른 입장을 취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객관적인 증거(예: 조세심판원 결정, 민사 판결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