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재료 납품 조합의 불공정 거래 과징금 감액 판결

학교 급식 재료 납품업체들의 사업자단체인 A조합이 조합원들의 가격 결정, 거래 상대방 및 지역, 보유 차량 대수, 낙찰 학교 수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약 6,0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A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조합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라는 점과 A조합이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가격결정 제한 행위'의 위반 기간을 3년 초과로 보아 50%를 가산한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조합: C 지역 학교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직납업체와 간납업체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사업자단체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제재하는 행정기관

분쟁 상황

C 지역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A조합은 조합원들의 공동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조합은 조합 규약 및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1. 물품 가격 결정 제한: 간납조합원이 학교단가와 업체가 사이에 10~20%의 차이를 두도록 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다른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거래 상대방 및 지역 제한: 특정 직납 비조합원(J, K, L, I, M 등 5개사)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간납조합원이 이들에게 학교급식 재료 공급을 전면 금지하도록 의결하고, 이를 위반 시 제명 조치까지 시사했습니다. 또한 직납조합원에게는 간납 비조합원(Q)이 취급하는 제품 구매를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직납조합원이 타 지역 간납업체로부터 급식 재료를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여 지역 판매권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3. 영업 활동 제한: 직납조합원이 차량 1대당 낙찰받을 수 있는 학교 수를 2개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제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직납조합원별 보유 차량 대수를 제한하고, 조합에서 교부한 스티커 미부착 차량은 제명 조치하는 등 감시했습니다.

이러한 A조합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여 2018년 1월 15일 시정명령과 함께 약 6,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A조합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조합의 행위(가격 결정 제한, 거래 상대방 및 지역 제한, 차량 대당 낙찰 학교 수 제한, 보유 차량 대수 제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2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A조합이 공정거래법 제60조에 따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 조합으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지 여부.
3.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특히 과징금 산정 시 위반 기간에 대한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1월 15일 A조합에 대해 내린 약 6,000만원 규모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한다.
2. A조합의 나머지 청구(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취소)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A조합이, 나머지 40%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A조합이 조합원들의 영업 활동(가격, 거래 상대방, 거래 지역, 보유 차량 대수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C 지역 학교급식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A조합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 조합으로 볼 수 없어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가격결정 제한 행위'의 위반 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50% 가산한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징금 산정 기준의 오류로 인해 과징금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 인정에 오류가 있다면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단체의 행위 제한: 사업자단체는 구성 사업자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지만, 그 활동이 시장에서 가격, 거래 조건, 생산량, 시장 분할 등을 제한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경쟁 사업자에 대한 거래 거절 유도, 지역 제한 등은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2. 소규모 조합 예외 적용의 한계: 공정거래법 제60조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 조합에 대해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 가입 자격, 공동 사업 수행 여부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실제 운영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면 예외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3. 과징금 산정의 중요성: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관련 매출액, 위반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사례처럼 위반 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예: 위반 기간)에 오류가 있다면 처분 전체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위반 행위의 명확한 종료: 불법적인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제재가 없었다는 소극적인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합의 총회나 이사회 등을 통해 해당 결의나 규약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위반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