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적인 영상으로 협박한 사건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약 8개월에 걸쳐 차량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만나기를 거부하자 이전에 전송받았던 피해자의 사적인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항문 자위 영상을 촬영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사적인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성인 남성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 등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시 13세의 미성년자 여성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월경 트위터를 통해 13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2022년 2월 12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K3 차량에 태운 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 부산 북구 화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22년 4월 중순 일자불상 오후 7시경, 부산 동래구의 한 장소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나. 2022년 6월 중순 일자불상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10분 사이, 부산 남구에서 출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운전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022년 8월 일자불상 오후 1시경, 부산 동래구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여 하의를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 2022년 9월 24일 오후 2시 18분경부터 오후 3시 40분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자는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자위 동영상 등을 언급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진짜 쳐나오라 했다. 야 이***년아, 느그 친구들한테 다 뿌리기 전에 나오라 했다. 못참겠다 이젠. 봐주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년이 병신아. 영상 저거 다 풀면 되제?', '지금 애널자위해서 보내 그럼. 시간은 6분. 10분 안에 보낸다. 실시. 저거 보내? △△이한테? 보낼까?'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친구에게 'B 실체 뿌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 직전 장면 캡처 사진과 또 다른 피해자 친구의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자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항문 자위 영상을 촬영하게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애원하며 촬영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보안처분(수강명령, 취업제한,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등)의 필요성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반면, 검사가 청구한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영상으로 협박까지 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은 법률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는 해당하지만,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9세 이상이며 피해자는 13세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위와 마찬가지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이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이 유사강간한 경우 유사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자위 영상을 빌미로 항문 자위 영상을 촬영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의 경합범 가중 및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경합범 가중), 죄를 뉘우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정상참작감경).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7.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9.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기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므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미성년자는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낯선 사람과의 만남, 개인 정보 및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 공유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보호자는 자녀에게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교육해야 합니다.
2. 만약 성폭력이나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부모님, 선생님, 학교 상담사,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를 숨기면 가해자의 범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협박에 굴복하여 추가 촬영물을 제공하는 것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4. 가해자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해당 증거(메시지, 캡처 화면 등)를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유포를 막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며,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형량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7.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