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손녀를 상대로 오랜 기간 성폭력과 불법 촬영을 한 외할아버지 사건

피고인인 외할아버지가 6살부터 14살까지 약 9년간 외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력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주거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가장 역할을 해왔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리고 성폭력의 의미를 알지 못하던 시기부터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 되어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족에게 알렸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자 인터넷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외손녀에 대한 성폭력 및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3년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특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외할아버지이자 가해자. 피해자 가족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의 외손녀. 6세부터 14세까지 약 9년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과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의 어머니 및 외할머니: 피고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며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했던 가족들입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렸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인 외할아버지 A는 피해자 B가 태어날 때부터 가족과 함께 살았고 2007년 이사 후에는 같은 주택의 1층과 2층에 나누어 거주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력이 없는 피해자 가족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 2010년경 (피해자 6세): 피고인은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지거나 빨라고 요구하며 추행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 말하지 마라!"고 혼내듯이 말하며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 2011년경 (피해자 7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 원을 주겠다며 비행기 놀이를 가장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 2015년경 (피해자 11세):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컴퓨터 방으로 불러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해 10월경에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했으며 2014~2015년경에는 성인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고 가슴을 만지는 성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이때도 피고인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신고하면 나랑 같이 감옥에 잡혀간다."라고 협박했습니다.
• 2016년경 (피해자 12세): 피고인은 피해자를 옥상의 컨테이너 방으로 불러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했습니다.
• 2017년경 (피해자 13세):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 2018년경 (피해자 13세):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 2019년경 (피해자 14세):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았고 어머니에게도 알렸으나 가족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9년 5월 다시 피해를 입자 인터넷에서 성폭력 피해 관련 동영상을 보고 댓글의 조언에 따라 2019년 5월 26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의 입증: 어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특히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범죄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불일치나 진술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친족 관계에서의 위력 행사: 피고인이 외할아버지이자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하고 성폭력을 저질렀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3. 불법 촬영 및 아동학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한 죄책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재범 위험성 및 보안 처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부과할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휴대폰 등)은 몰수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경제적·사회적 지위로 행사한 위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및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인터넷의 도움으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았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의 심각성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2차 피해 발생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으나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해자의 신상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 제7조 제5항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6세 7세 11세 12세였을 때 간음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위계'는 피해자를 속이거나 기망하여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외할아버지로서의 지위와 경제적 지원이라는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 제7조 제5항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비행기 놀이를 가장하여 성기를 비비는 등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5조 제3항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준강제추행죄에 친족관계의 특수성을 더한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14세일 때 잠들어 있는 상태(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친족관계는 혈족 인척 등을 포함합니다.
  •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4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가슴을 만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여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및 장애인복지법:
  •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재범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 제한이 명해졌습니다.
  •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신상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 제5조 제1항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범행 대상의 특정성 다른 보안처분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 빠른 신고의 중요성: 성폭력 피해 특히 아동 대상 성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나 기억의 정확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사실의 기록: 피해를 당했을 때의 상황 가해자의 언행 피해자의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시기와 장소 상황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두면 추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물적 증거 확보: 불법 촬영물 가해자와의 메시지 등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는 강력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 주변 도움 요청: 가족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교 상담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신뢰: 어린 피해자의 진술은 표현이 미숙하거나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그 신빙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2차 피해 방지: 가해자나 그 주변인으로부터 합의 종용이나 협박을 받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단호하게 거부하고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가족 내 성폭력의 특수성 이해: 가족 간 성폭력은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고 가족 관계가 파괴될까 두려워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