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관리 소홀로 인한 가산세 부과 처분 사건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협동조합인 원고들이 어업용 면세유를 관리 및 공급하면서 해외 출국, 사망, 조업 중단(계선), 폐선된 어선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사실이 국세청 점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들은 원고 협동조합들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면세유 부정유통이 실제로 발생해야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부정유통 여부가 과세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AAAAAAAAA협동조합의 일부 해외 출국 어민 관련 발급 건은 적절한 위임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해당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으며, 나머지 원고 BBBBBB협동조합의 청구와 AAAAAAAAAA협동조합의 다른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AAAAAAAAA협동조합: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지위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어업용 면세유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 원고 BBBBBB협동조합: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지위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어업용 면세유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 피고 SSS세무서장, 00세무서장, 북HH세무서장: 원고 협동조합들의 어업용 면세유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관리 부실을 적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관할 세무서장들입니다.

분쟁 상황

국세청은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가능성에 대한 전국적인 기획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들은 면세유 관리기관인 원고 협동조합들의 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해외로 출국한 어민', '사망한 어민', '조업 중단(계선) 중인 어선', '폐선된 어선' 명의로 면세유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사례들을 적발했습니다. 세무서장들은 이러한 행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서 정한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협동조합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협동조합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면세유 관리기관에 대한 가산세 부과 시 실제 면세유 부정유통이 발생해야 하는지 여부와, 해외 출국, 사망, 조업 중단(계선), 폐선된 어선 명의로 면세유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에 '관리 부실'이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SSS세무서장이 2014년 2월 1일 원고 AAAAAAAAAA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34 내지 40, 42 내지 45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AAAAAAAAA협동조합의 피고 SSS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BBBBB협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AAAAAAAAA협동조합과 피고 SSS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BBBBBB협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BBBBB협동조합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면세유 관리기관의 '관리 부실'에 따른 가산세 부과에 있어 실제 면세유의 '부정유통' 발생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AAAAAAAAA협동조합이 일부 해외 출국 어민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건에 대해서는 위임 관계 확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여 해당 가산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해외 출국, 사망, 조업 중단(계선), 폐선 어선 관련 건들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관리 부실이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 BBBBBB협동조합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가산세 부과 규정)​: 이 규정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입법 취지가 면세유 부정유통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실제 면세유가 부정유통되었는지 여부는 가산세 부과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관리기관의 절차 위반이나 증거 서류 미확인 등 '관리 부실' 행위 자체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근거하여 가산세 부과 규정에 '부정유통'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없으므로 이를 과세요건에 포함하여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면세유 관리기관인 협동조합이 행정기관에 사망자료나 출국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선박검사증서나 어선 등록 말소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민의 미신고만을 이유로 관리 부실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AAAAAAAAA협동조합의 일부 해외 출국 어민 건은 위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 등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어 '정당한 사유'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면세유 관리 기관은 어민의 해외 출국, 사망, 어선 폐선, 조업 중단(계선) 등 면세유 공급 대상 자격 변동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자료나 출국자료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0항에 따라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어민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2. 어민이 타인에게 위임하여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는 경우, 위임장(최장 3개월 이내), 수임인의 신분증,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최근 어업 영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판증명서류,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 선박출입항신고서 등)를 사업요령 등 내규에 따라 꼼꼼히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3. 조업 중단(계선) 중인 어선에 대해서는 유효한 선박검사증서의 확인이 필수적이며, 폐선된 어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출고지시서에 명시된 선명과 실제 급유받는 어선의 일치 여부, 해당 어선의 실제 조업 사실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면세유 관리 기관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실제 면세유 부정유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규에서 정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관리 부실' 행위 자체만으로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