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원의 자격 상실에 따른 당연탈퇴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사건

이 사건은 어촌계원인 원고들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M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당연탈퇴 통보를 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어촌계(피고)로부터도 어촌계원 당연탈퇴 통보를 받게 되자, 이 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M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당연탈퇴 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 어촌계의 당연탈퇴 통보는 무효이며, 원고들이 여전히 피고 어촌계의 계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M조합의 당연탈퇴 결정 자체가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장래에 어업을 경영할 것이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어촌계가 제기한 소의 이익 부존재 항변에 대해서도, M조합과 피고 어촌계는 별개의 단체이고 M조합에 대한 판결이 피고에게 직접 미치지 않으며, 원고들이 어촌계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E, F: 부산 강서구 L 일원에 주소지를 둔 어촌계 계원들로, 피고로부터 당연탈퇴 통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 피고 G단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L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어촌계로, 원고들에게 당연탈퇴 통보를 한 단체입니다.
• M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N, 부산 강서구 O, P, Q, 김해시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원고들에게 조합원 당연탈퇴 결정을 통보한 단체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자 M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28일, M조합은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당연탈퇴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어촌계는 2022년 4월 6일, 원고들이 M조합으로부터 당연탈퇴되었으므로 피고 어촌계의 정관에 따라 계원에서도 당연탈퇴되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M조합의 당연탈퇴 결정이 부당하며, 따라서 피고 어촌계의 당연탈퇴 통보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어촌계가 원고들에게 통보한 계원 당연탈퇴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M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당연탈퇴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무효확인 소송이 법률상 소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이 피고 어촌계의 계원임을 확인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M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M조합의 당연탈퇴 결정에 근거한 피고 어촌계의 당연탈퇴 통보 역시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이 피고 어촌계의 계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됩니다. 피고 어촌계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14조: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합니다.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구역 내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하며, 어업인은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이 어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하도록 규정합니다. M조합은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당연탈퇴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판결의 상대효'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M조합에 대한 당연탈퇴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효력이 피고 어촌계에 직접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385 판결: 조합원의 자격 상실 결정을 할 때, 해당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어업을 경영할 것이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 요건을 상실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조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조합이나 어촌계가 조합원의 자격 상실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측이 원고들의 자격 상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확인의 소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됩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어촌계원으로서의 어업권 행사, 잉여금 배당, 의결권 및 선거권, 어업 피해 보상금 수령 등 중요한 권리들이 제한될 불안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조합이나 어촌계에서 탈퇴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의 근거가 된 사유와 관련된 상위 단체의 결정이 적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자격 유지 조건과 탈퇴 사유 등을 숙지하고 자신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탈퇴 결정을 통보받았을 경우, 해당 단체의 자격심사 기준이나 탈퇴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로 단체 측에 있음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어업 활동 경력, 어업권 보유 현황, 수산물 판매 내역 등 실제 어업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령이거나 다른 생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어업 경영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될 수 없으므로, 장래 어업 종사 계획이나 의지를 피력할 수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권리 확정을 위해서는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