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자녀들이 새 배우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

망인 G은 첫 번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원고들 A, B, C, E를 낳았고, 이후 이혼 후 두 번째 배우자인 피고 F와 혼인하여 자녀 J를 두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일부 부동산 지분과 소액의 예금만 남겼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증여된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망인이 사망 전 J에게 인출하게 한 금원도 증여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되던 식당의 영업권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2,212,21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B, C(개명전 D), E: 망인의 첫 번째 혼인 자녀들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원고들
• F: 망인의 두 번째 배우자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피고
• G: 사망한 당사자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 재산의 피상속인 (망인)
• J: 망인 G과 피고 F 사이의 자녀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망인(사망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주로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상속인(새 배우자)을 상대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전형적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통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상속 분쟁의 한 형태로, 고인이 남긴 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 또는 영업이익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자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및 누구에게 증여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 E의 혼수 비용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류분 반환의 구체적인 범위와 가액 산정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2,21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8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8,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 및 영업이익은 사업자 등록, 상표권 등록, 내부 인테리어 비용 지출, 주요 수입 관리 계좌,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에게 증여된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망인의 치료비 등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취득 경위, 피고가 식당 운영권을 양수받아 얻은 이익, 상속재산 대비 부동산 가액의 비율, 피고의 간병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망인이 원고들에게 재산을 상속시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유류분 제도를 무력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금 자산에 대해서는 피고가 망인에게 입금했다가 다시 인출한 1억 5천만 원은 증여로 보지 않았으나, J가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은 망인의 J에 대한 증여이자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 E의 혼수 비용은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하고, 유류분 비율 및 특별수익액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유류분 침해액을 계산하고, 변론종결일 기준 부동산 시가를 반영하여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고인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들이 고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민법 제1114조 (유류분 산정 시 증여의 산입)​: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모르고 증여한 경우에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즉, 고인이 사망하기 오래전에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주었더라도, 그것이 '특별수익'이라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새 배우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이러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관한 준용규정) 및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다른 상속인들과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고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만, 유류분 제도의 목적(유족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 형성 기여 보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부양이나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고, 고인의 반감 표현만으로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이 조항은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들(망인의 자녀들)과 피고(망인의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이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계산되어 유류분액이 산정되었습니다.

• 유류분 반환의 구체적인 범위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와 J의 유류분 초과액을 합한 총액에서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시가에 따라 반환해야 할 가액이 환산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남길 때는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를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 비율의 상속재산은 유류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 자녀들 간, 또는 배우자와 자녀들 간에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생전 증여나 유증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단순히 증여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인지는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체 운영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운영자, 수익 귀속 관계, 자금 투자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중요한 재산 변동이나 금융 거래는 출처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증여세 신고 내역 등)를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