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우회전 중 자전거 운전자 사망 사고

2024년 5월 13일 오후 1시 42분경, 화물차 운전사 A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67세 남성 B가 급정지하여 넘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화물차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사 A의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화물차 운전사 A: 우회전 중 자전거 운전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 자전거 운전자 B: 67세 남성으로, 화물차 운전사 A의 과실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분쟁 상황

화물차 운전사 A는 F물류센터 방향의 좁은 도로에서 E아파트 방향 편도 2차선 도로로 우회전 합류 중이었고, 우측에 C 건물이 있어 우측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B는 화물차의 오른쪽에서 2차선을 역주행하여 오다가 화물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다 도로에 넘어졌으며, 운전자 A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뒷바퀴로 역과해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운전사 A 측은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역주행한 과실도 인정되었으나, 운전자의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운전자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역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운전자에게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전자 A가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시야 불확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우측 건물로 인해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등에 대한 안전을 충분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역주행했더라도, 자전거 운행의 다양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므로 신뢰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에게 금고 8월이 선고되었으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화물차 운전사 A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전과 없음, 공제계약을 통한 보상 가능성, 피해자의 일부 과실 등 여러 양형 요소가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교차로 통행방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것이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5.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서행 또는 일시정지)​: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교차로는 건물로 인해 우측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곳으로 판단되었고,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것이 중요한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6.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보도 통행이 금지되지만,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운전 등 특정 경우에는 보도 통행이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자전거의 다양한 통행 가능성까지 예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7. 신뢰의 원칙: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예외적인 상황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스스로 도로교통법상의 일시정지의무 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운전자 자신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법규 준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사항

1.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세요. 건물 등으로 인해 우회전 시 시야가 가려지는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춰 좌우 및 전방의 보행자나 자전거 등 모든 교통 흐름을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2. 자전거 통행의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자전거가 역주행하거나 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시야가 가려진 곳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세요. 교차로 일시정지 의무 등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은 모든 교통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대형차량 운전자는 더 높은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량은 사고 발생 시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반 승용차 운전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5.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예: 역주행)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면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