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E병원의 상호를 무단 사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가 E병원 상호를 무단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계약과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상호를 사용한 것이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E병원 상호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E병원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얻은 이익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F 등과의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E병원 상호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후 K병원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E병원 상호를 무단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F 등과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E병원 상호를 사용한 것이며, 이는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상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특약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E병원 상호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의 상호 사용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E병원 상호를 무단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엽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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