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공동으로 폭행 및 재물 손괴,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했으며,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나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과거 범죄와 이번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전체 사건 472
폭행 61
상해 95
음주/무면허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