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1년과 2023년에 걸쳐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나,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법원은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점과 과거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과거 전력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장애와 자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석일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사무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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