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추행과 성착취 목적 대화 유인 사건

피고인 A는 오픈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15세 청소년 피해자 B를 만나 신체 부위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유인, 권유하는 대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오픈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강제추행 및 성착취 목적 대화를 시도한 성인 남성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에게 강제추행과 성착취 목적 대화 유인 피해를 입은 당시 15세의 여학생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 오픈 카카오톡을 통해 15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동의했다가 마음을 바꿔 거부 의사를 밝히며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취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와서 얼굴이라도 보자며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 2023년 5월 10일 저녁 9시 4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아주면 집에 가겠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허락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또한 2023년 5월경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성적 관계를 갖지는 않더라도 그 전 단계까지의 신체 접촉이 있어야 피해자를 지울 수 있을 것 같다', '특정 신체 부위에 삽입하는 것 외의 모든 것'을 언급하며,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신체의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유인, 권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유인, 권유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에 있어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착취 목적 대화의 오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초범인 점과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3항 (강제추행)​: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이 형법 조항을 준용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을 가중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진 행위를 폭행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로 보아 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3.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거나,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보낸 유사 성교 행위 요구 메시지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와 성착취 목적 대화 유인죄가 모두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공탁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아청법 제21조 제2항, 제4항 및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7.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이들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 조치를 규정하여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허위 진술 동기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의 만남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의 만남은 예기치 않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보호자와 상의하거나 동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는 명확하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동의가 있었더라도 현재의 동의가 없으면 성적 행위는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증거(메시지 캡처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