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해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23년 7월 25일 당시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채 약 200m 가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자,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상황에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집행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 반복된 범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름으로써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및 가중처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금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는 안전한 운전 능력과 자격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므로,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동시에 성립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행위는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조건들입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상과 함께 고령, 건강 악화, 부양 의무, 반성하는 태도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재범의 심각성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과거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가족 부양의 어려움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반복된 범행의 심각성을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