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재범 우려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이전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됨.
대전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단327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25일 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으며, 이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법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했으나, 과거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죄책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 가족의 선처 탄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되었으나, 교화 및 재범 방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