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2고단9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2022년 3월 12일 C마트 앞에서 86세의 피해자 D의 가방에서 현금 60,000원을 절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를 흐트리기 위해 어깨를 부딪친 후 가방에서 돈을 꺼내어 갔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조서, 검거사진 등을 증거로 삼아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했으며,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