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9일 오전 6시 3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의 약 150m 구간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이는 소위 '숙취운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전날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전날 마신 술의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음주 상태에서 약 150m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에 대해 형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숙취운전의 참작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엄중히 보았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전날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다음 날 숙취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시킨 경위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교화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및 제4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동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나 범행 경위 등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을 참작할 만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전날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숙취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 주차하려 했던 경위가 참작되어 형이 다소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년간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의 위험성: 술을 마신 다음 날에도 몸속에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까지도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 충분한 숙취 해소 시간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의 불이익: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범 시에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단거리 운전도 음주운전: 짧은 거리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음주운전입니다. 이동 주차나 잠깐의 이동도 예외 없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우리나라의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소량의 술을 마셨더라도 기준치를 넘을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법규 준수 의무: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에게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더욱 엄격한 책임이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