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절도 및 절도미수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5월 21일 새벽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러 대의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했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의 차량에서 현금 120만 원을 훔쳤으며,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5,000원을 절취하고 9회에 걸쳐 절도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9일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20년 11월 30일 가석방되었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절도죄로 징역 6개월 형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들 (C 외 다수):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들의 차량에서 현금 등 재산을 도난당하거나 도난당할 위기에 처했던 차량 소유주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새벽 시간대인 2022년 5월 21일 0시 42분경부터 3시 51분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잠겨있지 않은 여러 차량의 문을 열고 귀중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 C 등 여러 차량 소유주들은 총 1,205,000원의 현금을 도난당했으며, 9번의 절도 시도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여 주차장 내의 차량 소유주들에게 재산 침해의 위협을 주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한 행위가 절도 및 절도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을 지적했습니다.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절취한 금액 상당 부분인 1,205,000원을 스포츠토토로 탕진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 중 9회는 미수에 그친 점, 출소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1,205,000원을 실제로 훔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 범죄를 실행하려 했으나 어떤 이유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즉,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실패한 경우에 절도미수죄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형벌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누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높아지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또는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번의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여러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여 최종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차량을 잠그는 습관을 생활화하여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반드시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차 안에 현금이나 지갑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보관할 경우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 범죄 유발 요인을 줄여야 합니다. 주차장 내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절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 내부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하여 증거 확보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