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가단116399 판결 [손해배상(자)]

이 사건은 원고 부부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보험을 체결한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차량은 폐차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 차량이 완전폐차에 이를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원고 A의 신체감정 결과 사고로 인한 새로운 어지럼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치료 내역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B에게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