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원고 A과 B 부부가 호남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 중 후미를 추돌당해 부상을 입고 차량이 폐차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일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과 B 부부는 2020년 7월 21일 08시 50분경 호남고속도로 서대전분기점 근방 1차선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에 뒤따라오던 가해 차량에 의해 후미를 추돌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들은 E정형외과에 2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16년에 등록된 원고 차량은 2020년 7월 24일 폐차되었습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는 원고들의 치료비 일부를 이미 지급했으나, 입원 기간 이후의 치료비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와 원고들의 입원 기간 이후의 치료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확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입원 기간 이후의 치료비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5,936,060원, 원고 B에게 4,436,0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7월 21일부터 2023년 7월 19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입원 기간 이후 치료비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사고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고 보험사에 배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로서 이 법률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2주간 입원하여 치료받는 동안 얻지 못한 2020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138,290원을 기준으로 각 1,936,060원의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위자료: 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나이, 직업, 상해 부위 및 정도, 후유증상, 사고 경위, 입원 및 통원 치료일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원으로 위자료를 결정했습니다. 인과관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입원 기간 이후의 치료비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차량의 파손 정도와 신체감정 결과(원고 A의 어지럼증은 사고로 새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등을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불법행위 발생일인 2020년 7월 21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년 7월 19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진료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나 추가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시, 수리 비용 외에 폐차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치료비 일부를 선지급했더라도, 모든 손해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손해배상 범위를 파악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치료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