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개발을 위한 산지 임시 사용 불허가 취소 사건

유한회사 A는 충남 태안군 임야에 먹는샘물 개발을 위해 샘물개발 가허가를 받았고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임시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태안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습니다. 태안군수는 가허가 조건인 '인근 주민 민원 해소'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두 차례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A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주민 민원 해소를 이유로 한 수리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태안군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유한회사 A: 충남 태안군 임야의 소유자이며 먹는샘물 개발을 위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회사.
• 태안군수: 유한회사 A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주민 민원 미해결을 이유로 거부한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유한회사 A는 충남 태안군 임야에 먹는샘물 개발을 추진하며 2018년 12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년 기한의 샘물개발 가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가허가에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의견 해소' 및 '2년 내 환경영향조사서 제출' 조건이 있었습니다. 유한회사 A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해 임시도로 개설 목적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2020년 3월 26일 태안군수에게 제출했으나, 태안군수는 2020년 6월 18일 및 2020년 8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 민원 미해결'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안군수는 가허가 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1. 먹는샘물 개발 가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법령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민 민원 미해결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기속행위의 범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태안군수가 2020년 8월 18일 원고 유한회사 A에 대하여 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유한회사 A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태안군수가 내세운 처분 사유인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소 문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의 요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 태안군수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가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유사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고 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아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항: 이 법령들은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한 규정으로, 법원은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청에 어떠한 재량권도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법령이 정한 요건 외의 사유(예: 주민 민원)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2. 먹는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2021. 7. 23. 환경부령 제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먹는샘물 개발 가허가와 관련된 법령으로, 이 사건에서 유한회사 A가 샘물개발 가허가를 받은 근거 규정입니다. 이 가허가에 '인근 주민 민원 해소' 조건이 부가되었으나, 법원은 이 조건이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처분 시 이유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이유를 제시했으나, 원고는 실질적인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없었으나,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4. 기속행위의 원칙: 행정청의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만 남았을 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는 기속행위로 판단되어,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은 반드시 수리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공익상의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5. 소의 이익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등 참조):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었으나 소송 중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라도,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허가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신고의 성격 파악: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그리고 행정청이 재량 없이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속행위의 경우, 법령에 정해진 요건 외의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민원 및 공익의 고려: 행정청이 주민 민원이나 공익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신고가 기속행위라면, 법령상 요건 외의 사유로 거부된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허가 조건 이행 노력: 인근 주민 반대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가허가를 받은 경우, 주민 설명회 개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등 조건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문서화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적 분쟁 대비: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가허가 기간 만료 등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동일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법률 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