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운전자 사건

68세의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5일 세종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세 지적장애인 B를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차량 안에서 B의 어깨, 팔,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에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고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신상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3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준수사항을 부과했으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68세 남성으로, 과거에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도 누범 기간 중 발생했습니다.
• 피해자 B: 20세 지적장애 3급 여성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이 어눌하여 대화 시 장애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5일 오전 11시 55분경 세종특별자치시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지적장애인 피해자 B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거에 태워준 적이 있어 그녀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어디가 아프냐? 우리 친구하자. 23살이면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주무르듯이 만졌습니다. 이후 담배를 구입한 다음 다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라이터를 찾는 것처럼 가장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쪽을 툭툭 치듯이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성추행이라고 항의하며 성적 수치심을 표했지만, 피고인은 변명하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부친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당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추행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음의 명령들을 추가했습니다.

1.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합니다.
2.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합니다.
3.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합니다.
4.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보호 조치를 병과한 결과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고령,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함으로써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장애인 강제추행)​: 이 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성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팔,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으므로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10년간 해당 시설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및 제21조의2,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특정 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청구 기각 사유)​: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고령, 추행의 정도, 다른 처벌(실형, 보호관찰, 취업제한 등)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착 명령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경미한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상황,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증거 능력에 필수적입니다.
4. 가해자가 합의나 용서 요청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5.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누범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