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9년 9월 19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회전하면서 직진 중이던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렉서스 차량 운전자 F와 동승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A가 술에 취해 운전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운전을 부추겨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 A가 업무상 과실치상과 음주운전을, 피고인 B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는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각의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