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 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이 캠핑장 임대 및 매매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 피고인 A는 사기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B는 처벌 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명함.
피고인들은 'J 캠핑장'을 운영하며 피해자 C와 O에게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캠핑장 부지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숨기고 피해자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O에게는 캠핑장 부지를 매도하면서 피고인 B의 동생 P을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W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는 수강명령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전체 사건 226
손해배상 34
계약금 20
상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