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여직원 F와 G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2월 3일 서울 강남구의 술집에서 피해자 F의 손을 깍지 끼며 잡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6일 새벽, 차량 안에서 피해자 F를 자신의 옆자리로 오게 한 뒤, 머리를 쓰다듬고 팔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손을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2018년 3월 5일 세종 보람동 노래방에서는 피해자 G의 손목을 잡아당겨 옆자리에 앉히고 팔로 허리를 감싸 안으며 허벅지, 음부 근처 사타구니 부위 등을 쓰다듬고, 머리카락, 어깨, 등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및 협력업체 대표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추행을 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 부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및 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에는 해당하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사건 직후 피해자들이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들이 겪었을 상당한 고통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 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권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영향력을 포함합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의 고용과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상 위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기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의식을 함양하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취약 계층을 보호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했으나,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직장 상사나 고용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언행을 겪었다면, 즉시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나중에라도 명확하게 불쾌감을 전달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급적 빨리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가족, 친구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에서 피해자들이 사건 직후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사에게 알린 것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대화 내용(메시지 캡쳐,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관련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사 내 공식적인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가 있다면 이를 이용하고, 없다면 노동청 또는 외부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작성된 메시지 등)와 부합할 경우 유죄 인정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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