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피고 회사에서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회사가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 운전자보험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무사고수당과 유급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부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I): 피고 회사에서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L단체 충남지부(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
• 피고 (주식회사 J): 고속도로 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K조합의 조합원.

분쟁 상황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원고들은 퇴직 후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과 퇴직금이 자신들이 근무할 당시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된 '통상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기본시급 외에 여러 명목으로 지급되던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계산함으로써 자신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승무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연초수당, CCTV수당, 식대, 운전자보험금, 유급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포함하여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다시 산정했을 때 발생하는 미지급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일부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 중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 운전자보험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무사고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사고유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유급수당은 이미 통상임금으로부터 산정되는 항목이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 다시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인정된 수당들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G의 경우 2007년 7월 및 8월분 상여금과 퇴직금 청구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피고 회사인 주식회사 J는 퇴직 운전기사들에게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 운전자보험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미지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사고수당과 유급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 법리, 그리고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을 따랐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의 정의): 이 조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 운전자보험금 등이 이 정의에 부합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일률적'이라는 것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그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 확장: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등) 역시 적용되어, 운전자보험금과 같이 직접 지급되지 않고 납입되는 형태의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했습니다.
•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또한 3년이며, 이는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점부터 기산됩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본 사례에서 원고 G의 일부 청구가 이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임금 관련 분쟁 시 '통상임금'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입니다. 특정 명칭으로 불리더라도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기성: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월 또는 격월 등으로 정해진 시점에 지급되면 정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특정 근속연수를 채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고정성: 근로자의 실제 근무 성적이나 초과 근무 여부 등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미리 정해진 조건만 충족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례의 '무사고수당'처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경우는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승무수당(모든 운전직 근로자에게 매일 일정액 지급), 근속수당(근속연수라는 고정 조건 충족 시 지급),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 운전자보험금(전 근로자 대상 매월 일정액 대납) 등은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무사고수당(사고유무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유급수당(통상임금 산정 후 그로부터 계산되는 항목)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퇴직금 채권 역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는 최종 퇴직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4일이 지난 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