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씨가 미지급된 임금 6,472,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사업주 C씨와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주 두 명이 연대하여 A씨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들 C와 D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6,472,334원을 제때 받지 못하자, 이를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퇴직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임금 체불 분쟁입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이며 지연손해금은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 C와 D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472,334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판결은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A씨가 승소하여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와 「민법」상 연대채무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법원이 인정한 연 20%의 지연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 이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은 「민법」상 여러 사람이 같은 의무를 질 때 각자가 전액을 이행할 책임을 지는 연대채무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는 피고들 중 누구에게든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등 근로 사실과 임금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여러 명일 경우 이들은 임금 지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한 명에게만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 체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