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산업단지 토목 설계 용역 중 항공사진 측량 및 지장물 조사 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용역을 완료했으나 주식회사 B가 용역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여 미지급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용역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았고, 성과물에 일부 자료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용역 계약의 주요 부분을 이행하여 대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천안 D 일반산업단지 토목 설계 용역을 도급받은 후, 그중 항공사진측량 및 지장물 조사 업무를 주식회사 A에 계약금 64,9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용역 수행 중 도화 작업 구역이 290만㎢에서 350만㎢로 증가하여 주식회사 A는 이에 대한 추가 견적을 송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항공사진 및 도화 성과 자료를 주식회사 B에 송부했으나, 이후 지리조사 및 지장물 조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 용역대금 중 19,470,000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가 업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주식회사 B는 이미 지급한 금액 19,470,000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피고(주식회사 B)가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주식회사 B)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34,292,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9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주식회사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가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평면·표고·사진 기준점 측량, 수치도화, 수치지형도면 작성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 업무를 완료하고 그 결과물을 피고(주식회사 B)에 제공했으며, 확장된 면적에 대한 업무도 수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주식회사 B)가 주장한 성과물 누락이나 일부 업무 미수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주식회사 A)의 용역대금 채권이 53,762,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19,470,000원을 제외한 34,292,0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주식회사 B)의 부당이득 반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용역계약은 민법상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는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이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규율됩니다. 피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용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등)가 이 사건 피고의 감정 결과 부당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업무의 범위, 성과물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출 형태(예: 산출근거 및 중간결과계산부 포함 여부), 대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적인 업무를 요청하거나 업무 범위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된 내용과 그에 따른 대금 조정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용역 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린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용역의 주요 목적이 달성되고 핵심적인 성과물이 제공되었다면, 법원은 용역대금 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