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와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C의 대표이사였던 D와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미납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장기수선충당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와 D에게 제한된 대리권만 부여했고, 원고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에게 부동산 임대차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했고, 따라서 ㈜C가 원고와 체결한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은 첫 번째 계약의 기간 연장을 위한 것이었으며, 보증금은 이미 첫 번째 계약 때 지급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보증금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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