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의 후임병 상습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군대 내에서 자신의 후임병 5명을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병영 내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선임 소총수
• 피해자 상병 C, D, G, 일병 E, F: 피고인 A의 후임병들로, 성추행 및 폭행의 피해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소총수로 근무하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 군인등강제추행:

   • 2020년 11월 중순 오후 2시경, 연병장에서 피해자 상병 C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약 2초간 주무름.
   • 2020년 11월 중순 오후 6시 40분경, 샤워실에서 피해자 상병 C이 샤워 중 상체를 숙이자 엉덩이에 오른손을 대고 밀침.
   • 2020년 12월 초순 오후 12시 30분경, 생활관에서 피해자 상병 C을 자신의 침대로 불러 앉힌 뒤 왼손으로 약 30초간 허벅지를 주무름.
   • 2020년 12월 초순 오후 3시 45분경, 연병장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상병 D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주무르고 가슴을 주무름.
   • 2021년 1월 9일 오후 9시 50분경, 세면장에서 피해자 일병 E에게 가슴 운동 여부를 물은 뒤 "확인해보자"라고 말하며 양 가슴을 주무름.
   • 2021년 1월 초순 오후 4시 30분경, 생활관 문 앞에서 피해자 일병 F의 엉덩이를 주무름.
   • 2021년 1월 22일 오후 10시 20분경, 상황실 앞 현관에서 피해자 상병 G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주무름.

2. 폭행:

   • 2021년 1월 9일 오후 9시 50분경, 세면장에서 피해자 일병 E의 가슴을 주무른 뒤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때림.
   • 2021년 1월 13일 오전 11시경, 독서카페에서 피해자 일병 E이 브리핑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앞으로 못하면 더 세게 맞는다"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2회 때림.

핵심 쟁점

군대 내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및 폭행의 심각성,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 병영 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질서 저해,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양형 기준 적용에 관한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 후임병에 대한 반복적인 강제추행과 폭행 행위를 병영 내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군대 내 성범죄 및 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같은 군인인 후임병들을 추행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군대 내 상하관계의 특성상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웠다는 점이 죄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후임병 E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어깨를 때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62조 제1항)​: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강제추행 및 폭행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분야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이 부과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제4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또한 이 의무를 지게 되며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참고 사항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나 폭행은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병영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만들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추행 및 폭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사경찰이나 국방헬프콜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하므로 사건 발생 시점, 장소, 행위 내용, 가해자의 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군대 내 성폭력 범죄는 일반 형법 외에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