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임금 미지급 및 숙식비 공제 다툼 사건

이 사건은 세정제 및 마스크 제조업체인 피고 회사가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근로자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고, 회사는 일부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숙식비(월 30만 원)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반소(약정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B, C, D, E, F, G: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 세정제 및 마스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숙식비 공제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들은 세정제 및 마스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퇴사 후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의 내사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이미 현금으로 지급했고, 결근비와 월 30만 원의 숙식비를 공제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체불임금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숙식비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대체 정리하거나 상계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외국인 근로자로서 한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하여 그러한 합의 내용을 인지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가 원고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결근비를 공제할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회사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숙식비(월 30만 원)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회사의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의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H는 원고 A에게 12,132,012원, 원고 B에게 8,187,201원, 원고 C에게 13,788,274원, 원고 D에게 13,988,274원, 원고 E에게 11,879,227원, 원고 F에게 16,079,227원, 원고 G에게 6,484,6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5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중 2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 청구(숙식비 공제)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4. 제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가 주장한 연장근로수당 현금 지급, 결근비 공제, 숙식비 공제에 대한 합의 주장은 원고 근로자들이 외국 국적이고 한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급여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함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년 5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주장한 숙식비 공제는 근로자들과의 명확한 합의가 입증되지 않아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최저임금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최저임금 미달 또는 기타 임금 미지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법정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현금 지급, 결근비 공제, 숙식비 공제에 대한 합의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이해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 계약 체결 시 임금, 수당, 퇴직금, 숙식비 등 모든 근무 조건에 대해 명확한 서면 합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이나 번역본을 반드시 제공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 임금이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지급받았다는 내용과 금액이 명시된 수령증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를 통한 지급은 기록이 자동으로 남으므로 더욱 확실한 방법입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결근비나 다른 명목의 비용을 공제하려 한다면, 그러한 공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 또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공제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므로, 숙식비 등 다른 채무와 상계하거나 대체하는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추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중요한 고지사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통역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