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B는 공장장으로서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전기반장으로 기계 작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4일, 공장 내 목재펠릿을 운반하는 스크루 기계에 이상이 생겨 피해자 H와 M이 청소 및 정비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들은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계를 재작동시켜 피해자 H의 양쪽 다리가 스크루에 끼이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 H는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로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M은 좌측 요골 간부 골절로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하고, 기계 재작동 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기계 재작동 전 작업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를 인정하고, 피고인 A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H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금고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