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미용실 등 상습 절도 사건

피고인 A는 2012년부터 수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 1월 22일 출소한 지 불과 6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약 2주간 총 8회에 걸쳐 공주시 일대 미용실 등 상가에 야간에 침입하여 총 441,0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훔쳤습니다. 특히, D 미용실에서는 뒷문을 세게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현금 10만 원이 든 손금고를 훔쳤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출소 후 생활고로 인해 상습적으로 야간에 여러 상점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외 다수: D 미용실을 운영하며 피고인의 절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다른 7개 업소 또는 개인의 운영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2019년 1월 22일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쓰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생계를 위해 다시 절도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2019년 1월 29일부터 약 2주 동안 공주 시내의 미용실, 구두수선점 등 여러 상가에 야간에 침입하여 현금과 재물을 훔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과거 절도 전력과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야간에 상가 건물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절도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상습성과 누범 적용 여부 그리고 피해액,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여부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장갑 1켤레를 몰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범행을 자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출소 후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6일 만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상습절도 등의 가중처벌): 이 법 조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미용실 뒷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범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에서 정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생계 곤란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이 규정을 적용해 형량을 조절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또는 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장갑 1켤레가 증거물로 압수되어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상습 절도 및 누범의 위험성: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사람이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인 절도 범행을 저지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위험성: 야간에 문을 부수거나 강제로 열고 상점이나 주택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행위는 단순 절도보다 더욱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며,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잠금장치를 훼손하는 등 적극적인 침입 행위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복귀의 중요성: 출소 후 생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재범에 이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정 시설 출소 전 또는 출소 후 사회 적응 및 일자리 마련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