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판결.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나누기로 결정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관계에서 피고의 폭행과 위협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7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2023년에는 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왔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과 위협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 등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피고의 폭행과 위협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폭행과 위협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으며,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와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대영 변호사
법무법인저스티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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