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갈등 끝에 부부가 이혼하고 재산을 나눈 사건

원고와 피고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에 대한 태도, 전혼 자녀와의 관계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2023년 6월에는 거주지인 부동산의 매도 여부를 두고 다투던 중 피고의 강압적인 태도에 원고가 경찰에 신고하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가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부동산을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75%, 피고 25%의 비율로 분할하되,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받는 동시에 2억 1,77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이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고 부동산 지분 이전을 요구한 당사자
• 피고 C: 아내이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부동산 지분 이전을 요구한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4년 6월경부터 동거하다가 2015년 2월 12일 혼인신고를 한 재혼 부부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에 대한 태도, 전혼 자녀에 대한 태도 및 그들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2023년 6월경 거주지인 부동산의 매도 여부 및 시점을 두고 다투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도를 강하게 압박하자 원고는 2023년 6월 17일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고 집을 나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3.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1,77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억 1,77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가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부동산을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75%, 피고의 비율을 25%로 정하고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고, 2023년 6월부터 장기간 별거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이러한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위자료 청구의 판단: 위자료는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다소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원고 또한 대화나 설득 노력 없이 쉽게 관계를 단절해버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일방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재산분할의 원칙: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부동산을 재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으며, 혼인 기간, 소득 및 가사 활동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75%, 피고 25%의 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는 공평의 원칙상 동시이행 관계로 정해졌습니다.

참고 사항

1. 부부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그 과정을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혼인 파탄의 책임은 반드시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시에는 부부 각자의 혼인 기간 중 소득 활동, 가사 활동 기여 정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는 물론,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재산이 혼인 중 유지되거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주요 재산의 처분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부부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위협 주장이 있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상해 진단서, 사진, 문자,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경찰 신고 기록만으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장기간 별거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