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 기각 판결

검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A에 대해 원심법원의 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의 유죄를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당사자

핵심 쟁점

상고심에서 원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에 대한 다툼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증거의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 인정에 대한 불만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