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기준 다툼 사건

재개발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으로 근무했던 원고 A씨가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미지급 보수와 퇴직급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추진위원장 기간의 보수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별개의 단체이며, 조합장 퇴직급여의 계속근무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급여를 청구한 사람
•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A씨에게 보수 및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가진 단체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피고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으로 2011년 11월 3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조합장으로 2017년 12월 16일부터 2019년 7월 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A씨는 이 기간 동안의 미지급 보수와 퇴직급여를 피고 조합에 청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추진위원장 기간의 보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퇴직급여는 추진위원장 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씨의 추진위원장 근무 기간 보수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합장 임기의 시작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씨가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법적으로 별개의 단체이므로 조합장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추진위원장 근무 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장 임기는 조합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설립인가처분을 받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시작되므로, 퇴직급여 계속근무기간도 이 날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판결 중 퇴직급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추진위원장 보수 청구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채권이 소멸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퇴직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별개의 단체이며 조합장의 퇴직급여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 상당 보수 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원심 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사업 관련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63조 제1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 조항은 1년 이내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예: 임금, 보수)에 대해 3년의 짧은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진위원장 기간의 보수 채권이 이에 해당하여 3년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조합의 법인격 및 설권적 처분): 이 법령들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장·군수의 설립인가를 받아야만 법인으로 성립하며, 이 인가 처분이 단지 개인들의 행위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법적 지위(공법인)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짐을 명시합니다. 이 법리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과 별개의 단체로 보며, 조합장의 정식 임기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시작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법률적으로 별개의 단체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장 근무 기간과 조합장 근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보수 및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2. 급여나 보수와 같이 1년 이내의 정기적 지급이 약정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미지급 보수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임기는 조합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설립인가처분을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창립총회에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설립인가일 이전의 기간은 조합장으로서의 정식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급여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 정관에 임원의 임기, 보수, 퇴직급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