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둘러싼 다툼 사건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다툰 사안으로, 원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 기준 시점, 비율, 위자료 액수, 그리고 합의서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무효 판단에 대해 양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하고, 일방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작성된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측이자, 원심 판단 일부에 불복하여 상고한 측입니다.
• 피고 E: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원심 판단 일부에 불복하여 상고한 측으로, 합의서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E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8년 11월 28일 해소되었습니다. 사실혼 해소 이후 두 사람은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아파트의 가액 산정과 분할 비율, 그리고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두고 첨예하게 다퉜습니다. 특히 피고 E는 원고 A와 작성한 합의서가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므로 원고 A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이 합의서가 자신이 궁박하고 경솔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2. 원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 비율(원고 A 30%)이 적정한지 여부.
3. 사실혼 관계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서가 위자료 청구권 포기 등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4. 위 합의서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5. 원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 재산분할의 가액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8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현저한 불공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가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이 피고가 원고의 궁박·경솔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과 합의서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무효 등 원심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경제적, 정신적 어려움), 경솔(경솔한 판단),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어려운 상황과 경솔한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균형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합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이나 합의가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2.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법리: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은 부부가 사실혼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부동산 가치의 현저한 변동과 같은 특별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인해, 그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재산분할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부동산 가치 급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후발적 사정을 참작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 재산분할 비율은 사실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및 형성 경위, 각자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 정도,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합의서 작성 시 주의: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권 포기 등 중요한 권리에 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 당사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한 상태에 있음을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위자료 액수 산정: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 사실혼 기간, 당사자들의 생활 수준 및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