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는 소액사건으로,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