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운전거리가 짧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