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건. 피고인 A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24일,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M에게 중증의 뇌 손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허위로 휴대전화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K와 L로부터 각각 35만 원과 87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륜자동차를 빌려주어 음주운전을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음주운전과 사기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19세의 대학생인 점, 피해자 M이 동승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법무법인광무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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