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의 업무상 과실치상 무죄 판결

B 골프장의 캐디인 피고인 A가 비 오는 날 골프 경기 중 동반 경기자가 친 공에 맞아 부상당한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북 영천시에 있는 B 골프장에서 캐디(경기 보조원)로 근무하는 여성 (79년생)
• 피해자 이○○: 골프 경기 중 김○○이 친 골프공에 맞아 얼굴 부상을 입은 남성 (46세)
• 김○○: 피해자 일행으로 골프공을 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람
• 이○○: 피해자 일행으로 골프 경력 20년의 숙련된 골퍼
• 양○○: 피해자 일행

분쟁 상황

비가 내리던 2021년 8월 25일 오전 6시 58분경 B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피고인 A는 피해자 이○○ 일행의 골프 경기를 보조했습니다. 오전 9시 40분경 11번 홀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김○○이 골프공을 칠 당시 김○○의 우측 전방 약 25~40미터 떨어진 곳에 피해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이 친 공이 빗맞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약 3주간의 관골궁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기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른 경기자가 전방이나 좌우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거나 공을 치는 것을 제지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캐디에게 골프 경기 중 경기자의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캐디)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이 공을 치기 전 캐디가 "공 칩니다. 공 보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주의를 주었으며 피해자도 공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2. 캐디 업무 지침상 두 번째 샷 이후에는 동반자들이 반드시 플레이어 뒤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에 위치할 경우 볼에 주의를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골프장 경기 운영의 현실적인 제약(짧은 티업 간격)을 고려한 것입니다.
3. 피해자 및 일행 모두 상당한 실력 수준의 골퍼였고 피해자 등이 캐디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종종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으며 사고 당시 피해자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4. 피해자가 공을 주시하다가 날아오는 공을 보고 피했으나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맞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캐디가 단순히 더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캐디에게 골프 경기 진행 보조 및 경기자 안전관리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부상이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을 반영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캐디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무죄판결 요지의 공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선고와 동시에 판결 요지를 공시하여야 하나 무죄 판결의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골프 경기 중 비가 오거나 날씨 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골프공이 빗맞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소보다 더욱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기자들은 캐디의 안전 수칙 안내나 '볼'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거나 샷 진행을 멈춰야 합니다. 자신의 골프 실력을 과신하여 타구 사고의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특히 숙련된 골퍼일수록 주변 동반자들의 안전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골프장 이용 시에는 골프장 및 캐디의 안전 관리 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캐디는 경기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경기자들에게 충분하고 명확하게 주의를 주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