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의심으로 상해, 감금, 폭행, 협박,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위반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은 2022년 3월 1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G를 외도를 이유로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약 4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약 6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했으며, 가정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고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를 고의로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협의이혼 후 별거 중이고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의 이유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