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 사건

피고인 A, B, C, D을 포함한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여 합계 5,142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A,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피고인 C, D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범: A (여러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주도하며 보험금 편취에 가담한 인물)
• 주요 공범: B (A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계획하고 실행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인물)
• 가담 공범: C, D (각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하여 보험금 편취에 협력한 인물들)
• 그 외 공범들: E, F, G, K, L, M, N, R, S, W, X (각 사고에 가담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인물들)
• 사고 피해 운전자들: H, O, P, T, U, AA, AC (가해자들이 고의로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들)
• 피해 보험사들: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Q 주식회사, V 주식회사 (고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1. 2018년 5월 14일 23:25경: 대구 서구 평리2동 도로에서 K5 승용차로 정차 후 진입하던 투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I, J 보험사로부터 4,007,590원을 편취했습니다.
2. 2018년 9월 18일 22:04경: 대구 달서구 용산네거리 교차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I, J 보험사로부터 7,793,590원을 편취했습니다.
3. 2018년 10월 4일 20:24경: 대구 달서구 이곡네거리 교차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Q, J 보험사로부터 9,849,260원을 편취했습니다.
4. 2018년 11월 2일 13:20경: 대구 달서구 용산네거리 교차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Q, J 보험사로부터 5,826,220원을 편취했습니다.
5. 2018년 11월 21일 17:40경: 대구 달서구 이곡네거리 교차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V, J 보험사로부터 9,982,240원을 편취했습니다.
6. 2018년 12월 19일 14:55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 부근 교차로에서 SM5 승용차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V 보험사로부터 7,571,560원을 편취했습니다.
7. 2019년 4월 4일 19:53경: 대구 달서구 AB 부근 도로에서 SM5 승용차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V, J 보험사로부터 6,390,51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각 사고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접수하여 합계 51,420,97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른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C, D에게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임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B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수령한 보험금을 변제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가담 정도나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를 기망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의 고의 사고를 통해 다수의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 D에게 벌금형과 함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 D에게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보험사기는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한 범죄입니다.

1. 고의적인 사고 유발은 엄벌 대상: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사소한 가담이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액과 횟수에 비례한 처벌: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많거나 범행 횟수가 잦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수사 기관의 정밀 수사: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수사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부위, 병원 진료 기록, 통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고의성 여부를 밝혀냅니다.
4. 자백 및 피해 변제의 중요성: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보험사에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는 것은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5. 집행유예의 조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반성, 피해 변제 노력, 전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선고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