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양육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고, 특히 필로폰 투약 후 약물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귀가하는 17세 미성년자 여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노골적인 성적 발언으로 성희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10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100,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마약류 관련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11월경, 청주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 D에게 대마 판매자 E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대마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26일에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받아 투약했으며, 같은 날 필로폰 투약 후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때 교복을 입고 귀가하던 17세 여학생 O를 태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함께 30만 원을 주고 같이 잠을 자자는 제안을 하는 등 성희롱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범죄 행위들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두 차례에 걸친 무면허 운전 및 필로폰 투약 후 약물 운전 행위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그리고 필로폰 투약 후 운전 중 17세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의 적용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 처분 명령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이익 100,000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필로폰 투약 후 약물에 취한 상태로 미성년자를 성희롱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여러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마약 중독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및 관련 보안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대마 판매자 E의 연락처를 D에게 알려주어 대마 거래가 성사되도록 도운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대마 매매 알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투약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 금지 위반으로,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금지하고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필로폰 투약 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같은 법 제45조'에서 금지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처벌되는 약물 운전에 해당합니다.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인 미성년자 O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과거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마치고 3년 이내에 다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뿐 아니라 매매 알선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에는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물 복용 또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 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후 일정 기간(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에는 각별히 재범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