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아동 성희롱 및 무면허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2018년 11월에는 대마초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지인에게 대마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5월에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12월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로폰 투약 당일,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17세 여학생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며 성희롱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마약 투약 후 성희롱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중독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최대 50년까지의 형을 선고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15년간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