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야간에 도로변에 설치된 U자형 볼라드를 들이받아 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새벽 5시 12분경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수영장 앞 삼거리를 진행했습니다. 야간이었고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통행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U자형 볼라드'를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시설물이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지만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볼라드를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시설물을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시설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특히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및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사상자 구호, 물건 수거, 인적 사항 제공 등)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다 U자형 볼라드를 들이받아 손괴하였으므로 물건 손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즉시 정차하여 손괴된 볼라드를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이러한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전의 정상'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피해자(시설물 소유주)와 합의한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인정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물건 파손 시 필요한 조치(손괴된 물건의 수거, 연락처 제공 등)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운전 시에는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위험 요소가 많으므로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판단 능력을 저하시켜 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며 사고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같은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