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코치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판결

원고 A가 배우자 F과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나자, 피고 C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며, 위자료 1천2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F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드민턴장 운영자
• F: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C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3년 12월 23일 배우자 F과 혼인신고를 하고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경 F이 피고 C가 운영하는 배드민턴장에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두 사람은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1월 초경부터는 SNS를 통해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F의 집에서 원고 몰래 단둘이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3년 1월 4일경부터 1월 8일경까지 주고받은 SNS 메시지에는 F이 관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피고 C가 '오빠가 너에 대한 맘이 식고 그런 건 절대 아닌데, 힘들 일이 겹치고 하다 보니 내가 널 대할 맘의 여유가 없었던 걸지도.'라고 해명하고, F이 사과하자 피고 C가 '그냥 조건 없이 보기만 해도 좋았던 초심을 늘 생각하자.'라고 답하는 등 서로 연인 관계임을 시사하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C와 F의 관계를 알게 된 후 F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3년 7월 4일 '원고와 F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C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천2백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2023년 4월 19일부터 2023년 8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했으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법원은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배우자의 권리(혼인관계 유지 등)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와 F은 사적인 연락을 자주 주고받고, 단둘이 식사하며, 연인 관계임을 시사하는 대화를 나누는 등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법규정들은 금전 채무 불이행 시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확정된 채무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증거 확보: 카카오톡이나 다른 SNS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사진, 영상, 차량 블랙박스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배우자 간의 SNS 메시지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부정행위 상대방의 인식: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예: 주변인의 증언,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 결정 요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 및 이혼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재산분할, 양육권 등)도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3천만 원 청구에 대해 1천2백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소송의 종류와 절차: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될 수도 있고,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소송이 조정으로 먼저 종결된 후, 피고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